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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데이터3법 핵심 개정사항-4]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변경 내용 분석

securitygirl 2020. 12. 14. 23: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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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데이터3법 핵심 개정사항-4]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변경 내용 분석

기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정보통신망법 등에 분산되어 있었고, 각 법령이 규정하는 내용 자체에도 일부 차이가 있어 통일적인 법 적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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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통망법과 개보법의 대비되는 항목들이 개정됨